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받는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담자]
변호사님,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빚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만 남기고 다른 것만 포기할 수는 없나요? 또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동생에게 넘어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먼저 힘든 상황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크실 텐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승계 제도의 이해
우선 유산의 선별적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부모님빚상속포기를 결정하시면 모든 재산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예금 등 플러스 재산과 대출이나 채무 등 마이너스 재산을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채무 거부권이 다음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절하면 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된 원칙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부모님빚상속포기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정확히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든 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 하루라도 지나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사본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보충 서류
실무적으로는 각 가정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형식이나 첨부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신고인의 신분이나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과 시간
유산 거절 절차는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추가되나,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채무위험을 방지하는 필수적 방어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빚상속포기는 보통 1-2일 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심사기간을 포함해 약 2-3주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요청을 받게 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진행 절차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하고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수리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의 협의나 통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기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
이러한 법적 절차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간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첫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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